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행법 2002. 10. 10. 선고 2002구합16887 판결:확정
[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2,403]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|